2007년 11월 03일
차별금지법이
어디어디의 반대 때문인지 차별금지 항목 중 "성적 지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학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경력" 일곱 가지가 삭제되었다더라고요. 아니, 이것저것 빼고 삭제하려면 차라리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하질 말았어야지.
글쎄요,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과 유소아성애자들은 분명 범죄 경력으로 인한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이건 분명 그러할 의사가 없는 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니까), 그 경우 아닌 나머지 경우를 왜 차별 금지 대상에서 삭제하려는 거죠? 저 중 하나라도 차별받아야 하는 뚜렷한 사회적, 도덕적 이유가 있는 것은 없는데요.
참 이해가 안 되지 말입니다~ 저 사항들이 기준이 되어 차별을 행하여도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지 누가 좀 알려줏쇼.
글쎄요,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과 유소아성애자들은 분명 범죄 경력으로 인한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이건 분명 그러할 의사가 없는 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니까), 그 경우 아닌 나머지 경우를 왜 차별 금지 대상에서 삭제하려는 거죠? 저 중 하나라도 차별받아야 하는 뚜렷한 사회적, 도덕적 이유가 있는 것은 없는데요.
참 이해가 안 되지 말입니다~ 저 사항들이 기준이 되어 차별을 행하여도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지 누가 좀 알려줏쇼.
# by | 2007/11/03 00:28 | 세상만사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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